'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글 1건
2007/06/01 14:02
[사건들]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법원은 가볍게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요컨대,
재판부는 "회사의 약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규정,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에 의해서 봐도 이 규정들이 원고측 주장처럼 처음 가입시 본인 확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로 볼 수 없다. 또 회사는 간접적 제3자로서, 명의도용 행위자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손해를 전보할 책임이 있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 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니깐 구차하게 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게 잘못된 일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이런 기사같은 황당한 사건을 보라.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면 본인이 성인임을 확인할 의무도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심하게 비뚤어진 한국의 오락, 통신 사업자들의 영업행태를 이 기회에 바꾸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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