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본말전도"라는 숙어를 설명할때 예로 보여줄만한 일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한도(짧게 "비정규직 한도"라고 하자.)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것은 맹박군만의 얼빠진 짓이 아니다. 김대중의 얼치기 공황 타개책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라고 해서 모두 바보들만 모여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또다시 정리해보자. 비정규직이 고용주에게 인기인 것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드는 한, 2년짜리 비정규직을 3번 (서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6년 고용하나, 3년짜리 비정규직을 2번 고용해서 6년 고용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 한도가 길어지면, 비용측면에서 기업에게 약간 유리해진다. 비정규직 계약의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관련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엄청난 수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약횟수가 줄어들면 비정규직 계약을 담당하는 인사/노무관리 정규직 직원의 수를 줄여도 업무량을 같게 유지할 수 있으니, 그 줄어드는 직원 수만큼 정규직 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계속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애시당초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이 아니다. 고용불안은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에 따르는 결과이지, 비정규직 한도가 짧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작년 11월에 눈물 닦으며 맹박군 찍으라던 이영민군은 몸으로 겪었으니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을 내세우며 마치 근로자복지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쥐어박고 싶다. 그 말대로 "고용안정"을 하려면, 왜 비정규직 한도를 50년으로 하지 않는가? 그러면 아무도 정규직 전환없이 "안정"된 비정규직 고용을 평생 누릴 수 있잖아? 영민군이 울면서 "파리목숨"이라고 하던 비정규직을 오래도록 "안정"되게 유지하면, 영민군은 투표로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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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문: 자칭 언론에서는 매번 한국에 고급인력이 없다고 난리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숙련 저임금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60년대식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숙련도가 중요하다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고급인력이 왜 필요하지?

• 고급인력이 숙련도가 높다던가 아니면 교육정도가 높아서 숙련이 빠르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수준의 생산관계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사람들.
• 고급인력이 기술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지. (이건희 말대로,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천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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