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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2008/05/01'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05/01 18:00

맹박군 탄핵하겠다고 꼬마친구들이 아우성이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맹박군과 그 똘마니들이 구역질나기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김창현 할머니 같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자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말이다.

탄핵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맹박군이 명확히 법을 어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노무현이의 탄핵사유였던 선거법 위반은 확실히 피해가려고, 투표전에 이재오네 지역구 가서도 결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했다. 땅투기 내각과 비서진도, 그들이 위법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맹박군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들이댈 수 있는 혐의는 검증부실 밖에 없다. 검증부실이 현행법 위반이 아닌 이상, 탄핵은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외의 여러가지 불쾌한 사안들도, 맹박군이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는 일들 뿐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투표하지 않은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을 덜어내기 위한 촌극인가? 투표는 했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과는 부정하고 싶다는 생떼인가? 그냥 "나는 찍지 않았다"라는 놀이의 연장이란 말인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이 썼어야 했던 적절한 단어는 "소환"이다. 하지만, 내가 배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소환제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없다. 최근의 하남시의 소환선거로 인해 사람들이 대충 소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지만, 내가 아는 바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소환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된다.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맹박군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그러길래 투표전에 넷웍에서만 떠들지 말고 실생활에서 투표하는게 중요하다고 누누히 말하지들 않았는가?)

부당한 일에 대한 저항이고 전투라면, 좀 생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찔러보는 짓은 저항이 아니라 저급한 찌질이 짓에 불과하다. 머리를 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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